재판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의 선고를 심급별로 정리했습니다. 사건번호·재판부·형량은 언론 보도를 대조해 적었고, 보도로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비워 두었습니다.
판결문 열람. 법원은 내란 사건 판결문을 피고인 실명을 가린 비실명 사본으로만 제공합니다. 사건번호로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은 선고 보도 링크로 대신했습니다.
표기. 괄호 안은 특검 구형입니다. ‘상고심 계류’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이 페이지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한 정리이며 공식 기록이 아닙니다.
판결 요지. 인용구 카드는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로 확인된 판시 요지·양형 이유를 정리한 것이고, 재판장 표기와 선고일은 해당 심급 판결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판결 요지 복사]를 누르면 재판부·선고일과 함께 인용 형식으로 복사됩니다.